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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아시아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현실
    경제 및 금융 2025. 7.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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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달러·유로 연동 코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각국은 결제 주권 강화와 금융 혁신을 목표로 자체 디지털 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각기 다른 정책과 기술, 산업 전략을 통해 아시아 블록체인·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이다.

    1. 중국 – 국가 주도의 CBDC 선도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실험

    • 디지털 위안화(CBDC) 세계 최초 상용화: 2020년부터 중국은 주요 도시, 대형 이벤트(동계올림픽 등), 지방 정부와 국유 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대규모 시범을 진행. 2024년 기준 실사용자 3억 명, 누적 결제액 수백조 원에 달함.
    • ‘디지털 실크로드’와 무역 결제: 일대일로(OBOR) 정책과 연계, 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국 대상 무역·송금·공공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확장.
    • 민간 스테이블코인 실험: 2025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이 “해외 송금·무역 목적”으로 JD.com, 알리바바 등 빅테크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청을 검토 중(Reuters, 2025-07-03). 국가-산업계 협업이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2. 한국 – CBDC 실증과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모델

    • CBDC 실증 실험: 한국은행은 2024~2025년 10만 명 대상 ‘한강 프로젝트’ CBDC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실시. 보안, 오프라인 결제, 프라이버시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2025년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Stablecoin Act)’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적립, 발행사 파산 시 소비자 보호, 거래소 상장·관리 기준 등 강도 높은 규제와 보호 장치를 도입함.
    •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전략: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형 금융사에 한해 준비금 100% 적립 등 조건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방안도 검토.
    • 민간의 기술 실험: 카카오(클레이튼), 신한은행, NH농협 등은 자체 블록체인·토큰 기반 결제망, 파일럿 서비스 실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싱가포르 – ‘글로벌 허브’ 전략과 실전 크로스보더 결제

    • Project Ubin: 2018~2020년 다단계 CBDC·스테이블코인 실증 프로젝트로, 중앙은행(MAS)과 민간이 다중 통화 결제·토큰화 실거래를 실험.
    • Partior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JPMorgan, DBS 등과 협업해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를 구축. 실제 상업은행 송금·결제에서 상용 적용이 시작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와 개방 정책: 다양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국제 기업 유치와 지역 결제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4. 일본 – 보수적 진입에서 파일럿·국제협력 체제로

    • 디지털 엔 파일럿: 일본은행(BOJ)은 2023년 ‘개념검증 2단계’ 완료 후 2024년부터 본격적인 CBDC 파일럿을 실시
    • 현금사용률 감소, 정책 방향 변화: 코로나19 이후 비현금 결제 증가에 대응, 디지털 엔화 실사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
    • Project Agorá 등 국제 협력: BOJ는 BIS 등과 함께 CBDC·스테이블코인 국제 표준화, 아시아 지역 결제 연동 실험에 적극 참여 중
    • 민간 주도의 디지털 머니 실험: 미즈호, 미쓰비시 등 주요 은행이 지역 단위 디지털화폐·블록체인 결제망을 실증

    5. 아시아 지역 협력 – 다자간 결제 인프라와 공동 표준 실험

    • m-CBDC Bridge: 홍콩, 태국, 중국, UAE 등 다국간 중앙은행이 참여해 각국 CBDC·스테이블코인 간 실시간 교환·송금, 무역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실험
    • ASEAN·BIS 프로젝트: BIS가 주도하는 Cedar, Agorá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각국과 유럽·미국 중앙은행이 연계, 글로벌 결제망의 기술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강화 시도

    결론

    아시아 각국은 달러/유로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맞서 각자 또는 연합하여 “공존+경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정부-빅테크 협업으로 아시아 결제권력 확대에 집중하며, 한국은 법제도와 안전장치를 갖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방적 규제와 글로벌 금융 허브 전략을, 일본은 신중한 정책과 민관 협업, 국제협력을 통해 단계적 접근에 나서고 있다. 지역 연합 프로젝트(m-CBDC Bridge 등)는 아시아 국가 간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의 주도권과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아시아권의 적극적 움직임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질서에서 달러 중심 패권에 균열을 내고
    미래 결제 표준의 다양성과 금융 주권 확립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Reuters, 2025-07-03] China's tech giants lobby for offshore yuan stablecoin
    • [Reuters, 2025-06-24] Bank of Korea deputy chief says desirable to introduce stablecoins gradually
    • [CBDC Tracker - South Korea, Singapore, Japan]
    • [Coindesk, Project Ubin/Partior]
    • [Ledger Insights, Japan CBDC/Agorá]
    • [한국은행, 디지털자산 기본법·CBDC 실증 발표자료(2024~2025)]
    • [BIS, Stablecoins: risks, potential and regulation, 2024]
    • 각국 주요 금융당국 보도자료, 산업계 공식 발표, 2024~2025

     By.Ju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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